지방세 종류와 11가지 세금 항목의 이해와 납부 정보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 항목입니다. 지방세 종류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역의 시설 유지 및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개발 등 행정서비스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며, 지역 경제의 발전과 사회복지의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종류

지방세 종류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어 지며 각각의 항목을 살펴보면 총 11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도세

도세의 지방세 종류는 크게 2가지의 항목으로 나뉘고, 세부항목으로 각각 4종, 2종, 총 6종의 항목이 있으며,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세

취득세

•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이용, 승마, 요트회원권을 대상으로 하며, 원시¹, 승계취득², 유상³, 무상⁴의 모든 취득 행위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 분류)

• 등록분
  • 등록⁵을 하거나 면허를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 면허분
  •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특정한 설비⁶,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 면허분은 종류와 규모에 따라 1 ~ 5종으로 구분 됩니다.

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레저세

• 승자, 승마 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경마등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간접세 입니다.

지방소비세

• 수입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입니다. 부가가치세의 21%의 세율로 금액이 책정 됩니다.

목적세

지역자원설세

•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을 위해 자원 확보와 소방사무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며, 과세 대상으로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건축물 및 선박이 포함됩니다.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세에 추가되는 목적세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며, 이를 통해 교육재정이 지원됩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및 세율	세율조정범위
취득세분	구등록세분 취득세액*의 20%	50% 가감 조정(레저세분 제외)
등록면허세분(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분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분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균등분)	주민세액의 10% (인구 50만 이상 시 25%)
재산세분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분	자동차세액의 30%

구등록세분 취득세액은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주택유상거래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50%를 곱한 세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시군세

시군세는 도세와 다르게 보통세의 하나의 항목만존재 하여, 상세 항목들을 나열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세

담배소비세

• 담배 생산 또는 수입에 대한 세금으로, 담배 만드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 외국에서 담배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주민세

• 주민세는 개인, 사업자, 그리고 종업원에게 부과됩니다.
• 세금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분: 지방 자치 단체 내에 위치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법인입니다. 연도별 과세 기준은 2023년 이후에는 8,000만원, 2022년 이전에는 4,800만원 이상입니다.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월 평균 1억5천만원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
  • 개인분: 7월 1일 현재 시·군 내에 거주하는 개인입니다.
• 주민세는 세부 규정에 따라 부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 과세 대상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지며, 개인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법인은 사업 연도 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와 도로 손상 및 교통 혼잡에 따른 부담금이 있는 세금이며, 과세 대상은 등록된 자동차와 유사한 건설기계입니다.

지방세 종류 별 납부기한

지방세는 항목이 다양한 만큼, 매월 납부기한이 다르게 있는데요,

해당 글에선 대표적인 지방세 항목 몇개만 정리 해보겠습니다.

• 1월 : 정기분 등록면허세
• 6월 : 자동차세(1분기)
• 7월 : 주택재산세의 50%, 그 외의 건축물, 항공기, 선박분 재산세
• 8월 : 주민세
• 9월 : 주택재산세의 50%, 토지분 재산세
• 12월 : 자동차세(2분기)

전체 항목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시면 확인 가능 합니다.

지방세 납부 기한 상세 일정

지방세 납부 방법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납부가 가능 합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신고하기 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 종류를 한눈에 원하는 항목을 살펴 볼 수도 있고,

우측에 보시면 검색을 통하여 원하는 항목만 검색해서 볼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종류 외 기타 월별 세금 납부 항목 살펴보기

각주 안내

1. 처음 시작된 그대로 있어 발달하지 아니한 상태. ↩︎
2.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를 취득하는 일. 상속, 양도 따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다. ↩︎
3. 어떤 행위에 대하여 보상이 있음. ↩︎
4.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 ↩︎
5. 재산권과 그 외의 권리를 등기하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시킵니다. ↩︎
6.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